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는 누가 맡게 될까?
20~49인 사업장 선임 합의, 확정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
11월 5일 노사정 합의로 작은 사업장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방향이 나왔습니다.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지금 확정된 것과 아직 모르는 것을 나눠 보셔야 합니다.
보도에는 산업안전기사,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가 나옵니다.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이름이 없었어요.
목차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자 선임, 무엇이 바뀌나요?
지금 20~49인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만 선임하면 되는데, 합의안은 이 자리를 자격을 갖춘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로 바꾸자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20~49인 사업장이고, 보도 추산으로 약 3만 곳입니다.
| 구분 | 지금(현행) | 합의안 |
|---|---|---|
| 대상 | 5개 업종 20~49인 | 같음 |
| 선임 직무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 |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 |
| 자격 | 보도에 따르면 16시간 양성교육 이수 | 법정 자격 필요(세부 목록은 미정) |
| 시기 | 시행 중 | 2027년 시행령 개정, 2028년 시행 목표 |
아직 합의 단계입니다. 시행령이 나오기 전이라 세부는 바뀔 수 있어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같은 자리인가요?
아닙니다. 선임하는 직책부터 둘로 나뉘고, 자격 목록도 따로 있습니다.
선임이란 회사가 그 직책에 사람을 지정하는 일을 말해요.
| 구분 | 안전관리자 | 보건관리자 |
|---|---|---|
| 자격 목록 | 시행령 별표4 | 시행령 별표6 |
| 이번 보도에 나온 자격 | 산업안전기사 |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 |
| 산업안전기사로 선임 | 가능 | 불가 |
그래서 뉴스에 산업안전기사가 나왔다고 보건 쪽 자격 이야기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50인 이상은 어떻게 다른가요
50인 이상 사업장은 지금도 보건관리자를 따로 선임합니다.
20~49인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 1명이고요.
산업위생관리기사는 보건관리자 자격에 들어가나요?
현행 기준으로는 들어갑니다. 새로 정해질 선임 자격 목록에 들어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출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 보건관리자의 자격 4호 (2026.8.3 확인)
산업기사 이상이라서 기사 등급인 산업위생관리기사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보도에 나온 산업보건지도사, 의사, 간호사는 같은 별표6의 1~3호와 이름이 겹쳐요. 4호부터는 보도에서 호명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보도의 「등」은 어떻게 읽나요
「등」에 산업위생 계열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지금은 포함이라고도 제외라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새 자격 목록은 내년 시행령 개정에서 정해져요.
판단입니다만, 포함으로 읽는 것도 빠졌다고 읽는 것도 아직은 앞서간 해석입니다.
확정된 것은 현행 목록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로 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다는 데까지입니다.
선임 대상 3만 곳은 일자리 3만 개인가요?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합의안이 새로 채용하는 방법 외에 선임으로 인정하는 방법을 함께 열어 뒀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사업주의 선택지는 세 가지예요.
• 안전 또는 보건관리자를 새로 채용
• 전문기관에 위탁
• 사업주나 기존 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직원 교육과 위험성평가 등을 수행
일정 시간이 몇 시간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인건비,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채용이나 위탁 비용은 예산당국과 협의한다고 밝혔어요.
계산입니다. 사업장마다 1명씩 뽑는 가장 큰 경우를 가정해도 상한이 약 3만 명이고, 인정 방법이 늘수록 실제 채용은 그보다 줄어듭니다.
박두용 위원장은 지금 제도가 신고 절차가 없어 “선언적 규정에 그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름만 걸어 두는 식은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지금 보건관리자 자리에서 산업위생관리기사는 어느 정도인가요
2021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재인용한 선임 현황입니다. 제조업 등, 50인 이상 사업장 기준이라 이번 신규 수요 예측은 아닙니다.
| 자격 | 선임 인원 |
|---|---|
| 간호사 | 5,351명 |
| 산업위생관리기사 | 914명 |
| 환경관리(대기)기사 | 821명 |
| 환경관리(대기)산업기사 | 232명 |
| 산업위생 산업(관리)기사 | 190명 |
| 의사 | 114명 |
2021년 자료입니다. 최신 2024년 선임 현황은 공공데이터포털에 있으니 수치는 직접 확인해 주세요.
선임 기준이 확정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하나요?
준비해도 됩니다. 다만 확정된 자격 목록은 현행 하나뿐이고, 새 기준은 시행령 개정안이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잡혀 있어요.
• 2026년 11월: 경사노위 합의
• 2027년: 시행령 개정
• 2028년: 시행(정부 목표)
개정안이 나오면 두 가지를 찾아보세요.
새 자격 목록에 산업위생 계열이 있는가
적혀 있다면 지금 준비한 것이 20~49인 사업장까지 이어집니다.
적혀 있지 않아도 이번 합의는 20~49인 얘기라서, 5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기준은 앞에서 본 현행 목록 그대로예요.
교육과 위험성평가를 몇 시간 하면 인정하는가
시간이 짧으면 교육으로 대신하는 사업장이 늘 테고, 길면 사람을 두거나 위탁하는 수요가 커질 수 있습니다.
빠졌다는 소식이 아니라 아직 적히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현행 별표6 4호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가 있고, 새 목록과 인정 시간은 시행령이 나올 때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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