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원 사기의 정체, 학점은행제 민원에 가짜 학위는 없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와 교육훈련기관 조회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평생교육원에서 받은 학위, 나중에 인정 안 되면 어떡하죠?”
평생교육원 사기라는 말을 한 번 듣고 나면 이런 걱정부터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국평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봤습니다.
학위는 조회 한 번이면 확인되고, 진짜 따져볼 건 상담에서 들은 설계와 견적이더라구요.
목차
평생교육원 사기일까? 학점은행제 학위의 효력
평생교육원에서 수업을 들어도 학점은행제 학위는 인정됩니다. 학위를 주는 곳이 교육원이 아니라 교육부이기 때문입니다.
학점은행제는 학교가 아니라 제도예요. 교육원은 학점이 되는 수업을 여는 곳이고, 그 학점을 모아 학위를 주는 건 국가입니다.
“「학위」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학사학위나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전문학사학위와 같은 수준의 효력을 가지는 학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그래서 학점은행제로 받는 전문학사는 전문대에서 받는 전문학사와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참고로 정확한 이름은 졸업장이 아니라 학위증이에요. 학교를 졸업하는 게 아니라 학위를 받는 거라서요.
교육훈련기관 조회로 인가 여부 확인하기
교육원이 국가에서 인정받은 곳인지는 학점은행 홈페이지의 [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바로 확인됩니다.
1. 학점은행 홈페이지(cb.or.kr) 접속
2. 표준교육과정 → 교육훈련기관 조회
3. 기관명 칸에 교육원 이름을 넣고 검색
검색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평가인정한 기관입니다. 옆에 뜨는 「평가인정 과목수」는 그 교육원에서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과목 수예요.
“검색이 안 되면요?”
“학점은행 홈페이지에서 검색되지 않는 기관이나 업체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국평원 공지에 그대로 적혀 있는 문장입니다.
재밌는 건 국평원도 상담 전에 이 조회부터 하라고 공지로 권한다는 거예요.
“교육훈련기관에서 상담을 받으실 경우 [(…)-표준교육과정-교육훈련기관 조회]에서 평가인정기관 받은 기관 확인과 해당 기관 소속 직원인지 확인 하신 후 학습설계 및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지 「[주의] 학점은행제 학습플래너 피해사례 안내」(2021.11.3)
소속은 조회 화면에 나오지 않으니, 통화할 때 어느 교육원 소속인지 직접 물어보시면 됩니다.
국평원 민원으로 본 평생교육원 사기의 실체
국평원이 공지한 학점은행제 플래너 피해 민원 가운데 학위가 가짜라는 항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담에서 짜 준 설계가 틀렸다는 민원이었죠.
공지 「학습플래너 피해사례 안내」에 적힌 주요 민원 4개 중 3개가 이렇습니다.
| 번호 | 국평원 공지 원문 | 쉽게 말하면 |
|---|---|---|
| 1 | 학습플래너의 학습설계 착오로 학점/학위 취득 불가 | 학위가 나온다던 설계가 틀림 |
| 2 | 학습자 등록 및 학위신청 시기 오안내 | 학위 받는 시기가 밀림 |
| 3 | 필요학점 이상의 추가 학점 설계유도 | 듣지 않아도 될 과목까지 더 들음 |
학위는 진짜인데 처음 들은 말과 결과가 달라지니, 사기라는 말이 나오는 셈입니다.
“여기 학위 진짜예요?”
상담에서 물어볼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설계대로 하면 언제, 몇 학점으로 끝나나요?”를 묻고, 그 답을 글로 받아 두세요. 나중에 대조할 수 있으니까요.
상담과 결제를 교육원이 아닌 사설업체와 했다면, 피해가 생겨도 국평원을 통한 구제는 불가하고 민사소송으로 가야 한다고 국평원 공지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학위인데 견적이 다른 이유
같은 학위인데 교육원마다 견적이 다르면, 총액보다 견적서에 들어간 항목부터 맞춰 보세요.
| 항목 | 무엇 | 어디에 내나 |
|---|---|---|
| 수업료 | 교육원 수업 | 교육원 |
| 국평원 수수료 | 학습자등록 4,000원 학점인정 신청 1학점당 1,000원 | 국평원 (어느 교육원이든 같음) |
| 자격증 응시료 | 기간을 줄이려고 자격증을 쓸 때 | 시험 주관처 |
| 등록 뒤 관리 | 성적·신청 시기 챙기기 | 교육원 (곳마다 다름) |
총액만 나란히 놓으면, 빠진 항목이 있는 쪽이 싸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비싼 곳이 정답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업만으로 채우고 기간이 늘어도 괜찮다면 수업료가 저렴한 곳에서 듣는 게 맞습니다. 기간을 줄여야 하고 중간에 신청 시기와 성적까지 챙겨 줄 사람이 필요할 때, 관리가 들어간 견적이 의미가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 사기, 알고 보면 학위가 아니라 설계와 견적에서 생기는 일이었습니다. 학위가 진짜인지는 조회 한 번이면 끝나니, 남은 시간은 설계를 따지는 데 쓰시면 됩니다.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셨다면 상담 전에 성적증명서부터 한 장 떼 두세요. 한 학기만 다녔어도 D- 이상 받은 과목은 학점으로 가져올 수 있어서, 어느 교육원에서 견적을 받든 같은 조건으로 비교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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