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총정리
선임 대상·자격·신고기한·과태료를 한 번에
INDEX
결론부터 말하면, 저압이어도 전기수용설비는 75㎾, 발전설비는 20㎾를 넘는 순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저압이라도 선임을 안 해도 되는 면제 대상이 따로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의 법적 근거와 책임 주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규정돼 있습니다. 자가용전기설비를 가진 소유자나 점유자가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 설비의 공사·유지·운용 안전을 맡기도록 한 것이죠.
핵심은 의무 주체가 ‘소유자 또는 점유자’라는 점입니다. 건물주든 임차인이든, 그 설비를 실제로 쓰는 쪽이 책임을 집니다.
참고로 가정에서 쓰는 일반용 전기설비는 선임 대상이 아닙니다.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기 때문입니다.
선임 대상 전기설비 — 용량·전압 기준
가장 헷갈리는 게 “우리 설비도 대상인가”입니다. 전기사업용인지 자가용인지, 그리고 용량·전압에 따라 갈립니다. 시행규칙 제25조 기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선임 대상 기준 |
|---|---|
| 전기사업용 | 20㎾ 초과 발전설비 |
| 자가용 · 전기수용설비 | 저압 75㎾ 이상 |
| 자가용 · 발전설비 | 저압 20㎾ 초과 |
| 위험시설 전기설비 | 용량 20㎾ 이상 |
| 다중이용시설 전기설비 | 저압 20㎾ 이상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은 20㎾만 넘어도 대상이라는 겁니다. 화약류·도시가스·고압가스 같은 위험시설, 공연장·의료기관·호텔·대규모점포 같은 다중이용시설이 여기 들어갑니다.
선임 자격과 실무경력 요건 (시행규칙 별표8)
자격증만 있으면 끝이 아닙니다. 같은 자격이라도 설비 용량에 따라 요구되는 실무경력이 달라집니다. 전압 10만V 미만 구간을 기준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 용량 구간 (10만V 미만) | 전기기사 · 전기기능장 | 전기산업기사 |
|---|---|---|
| 2,000㎾ 이상 | 취득 후 2년 이상 | 취득 후 4년 이상 |
| 2,000㎾ 미만 | 취득 후 1년 이상 | 취득 후 2년 이상 |
| 1,500㎾ 미만 | 자격 취득 시(경력 불필요) | 자격 취득 시(경력 불필요) |
기술사는 용량·경력 제한 없음
전기·안전관리(전기안전) 분야 기술사는 용량과 전압에 관계없이, 실무경력 제한 없이 선임될 수 있습니다.
위 표는 발전·송변배전·전기수용설비에 공통 적용되는 전기 분야 기준입니다. 수력발전소는 토목, 기력·가스터빈 발전소는 기계 분야 안전관리자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제외(면제) 대상
대상 기준을 넘겼다고 해서 무조건 선임하는 건 아닙니다. 용량과 상관없이 선임 의무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제조업·제조 관련 서비스업에 설치한 저압 전기수용설비 (용량 제한 없이 제외)
• 심야전력만 쓰는 저압 전기수용설비
• 휴지(休止) 중인 설비 — 휴지를 통보한 설비, 사용 중지한 심야전력 설비, 전부 멈춘 농사용 설비
• 20㎾ 이하 발전설비 (자가용·전기사업용 모두)
대상이 곧 선임 의무는 아닙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미선임 벌금과 선임·해임 신고기한
선임 대상인데 선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실무에서는 1차에 경고·시정명령을 주고, 그다음 벌금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 시점도 중요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했다면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창구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관할 시·도회입니다.
선임으로 끝이 아닙니다. 선임된 관리자가 정기 점검 기록 같은 직무고시 의무를 빠뜨리면 별도의 과태료가 따라붙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신고 절차는 관할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용량 기준을 넘으면 선임 의무가 생기지만, 면제 예외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대상이라면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하고 30일 안에 신고하면 됩니다.
자격·실무경력 요건은 설비 종류와 용량 구간마다 다르니 별표8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설비의 선임 기준과 신고 절차는 관할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시·도회에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